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4 - 180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50호, 2019.4.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정 2007. 1.18,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004호

개정 2007.10. 9,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20호

개정 2008. 9.1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23호

개정 2009. 7.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31호

개정 2009. 8.2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로 개정된 것

개정 2009.12.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15호

개정 2010.12.3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70호

개정 2011. 3. 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45호

타법개정 2012.3.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7호

개정 2012.12.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324호

개정 2013.1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82호

개정 2015. 2.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35호

개정 2016. 3.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54호

개정 2016. 5.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0호

개정 2017. 1.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호

개정 2017. 9.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1호

개정 2018. 12.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개정 2019. 4.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50호

개정 2024. 11.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8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사(탐사)사업”이라 함은 광구에서 해외자원의 부존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질조사, 지질광상조사,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탐사시추,  평가시추, 탐광시추, 시굴, 탐광굴진,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상업적 생산에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 동일 광구 내에서 매장량 확보를 위한 조사(탐사)작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조사(탐사)사업비”라 함은 해외자원의 조사(탐사)를 위하여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 직전일 또는 광구보유국의 최초 개발계획 허가 또는 이에 준하는 승인 등(이하 “개발계획 승인”이라 한다)의 직전일까지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조사(탐사)권리 취득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개발사업”이라 함은 해외자원의 부존이 확인된 광구 또는 개발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 취득 및 지분을 매입하거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해외광물자원개발의 경우 채광․선광․제련․운반․가공(채광․선광․제련 등과 연계된 가공시설에 한함))과 부대시설 건설 등의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개발사업비”라 함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일 이전의 개발광구 권리취득 및 지분 매입비용과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일 또는 광구보유국의 개발계획 승인일로부터 상업적 생산개시 직전일까지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동 기간중의 조사(탐사) ․생산시설 유지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생산사업”이라 함은 운영권자 또는 비운영권자로서 상업적 생산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취득 및 지분매입, 생산설비 건설, 추가매장량 확보를 위한 시추 등의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생산사업비”라 한다.

6. <삭제>

7. “기술용역제공사업”이라 함은 조사(탐사),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조사(탐사)․개발․생산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기술용역제공사업비”라 한다.

8. “개발자금융자사업”이라 함은 조사(탐사),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생산광물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개발자금융자사업비”라 한다.

9.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투자위험보증사업비"라 함은 투자위험보증사업기간동안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투자위험보증지급금, 결산상손실금, 제반경비 등을 포함)을 말한다.

11. “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2호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 출연금, 투자위험보증 수수료, 이자, 그 밖에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말한다.

12. “투자위험보증사업지출금”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3호의 투자위험보증 지급금,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운영경비, 그 밖에 자금운용에 필요한 경비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13. “특별융자”라 함은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융자원리금의 감면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적인 융자방식은 “일반융자”라 한다.

14. “사업수익금”이라 함은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생산물 총 판매대금과 기타 부대수익 등 융자금 실수요자가 차지하는 총수익금을 말한다.

15. “운영비”라 함은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최초 상업적 생산개시일부터 사업종료시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생산시설의 유지 및 운영·개발·신규조사(탐사)등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나. 개발기간의 개발비 및 운영비 차입에 따라 지출한 금융비

16. “상업적 생산”이라 함은 상업적 생산개시일 이후부터의 생산을 말하며, 상업적 생산개시일은 석유개발의 경우 운영권자가 “상업적 생산”으로 제시하는 일자 또는 시험생산중 생산물량 판매수입이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 및 생산설비 유지비를 초과하는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의 경우는 연간 사업수익금이 생산에 필요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초과하는 회계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17. "석유자원량“은 이미 생산된 양을 포함하여 지구의 표면이나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시추를 통해 발견되거나 미발견된(회수 가능하거나 회수 불가능한) 석유의 총량을 말하며, 조사(탐사)․개발․생산 등 사업단계와 시추에 의한 발견 및 상업성 여부에 따라 탐사자원량, 발견잠재자원량, 매장량으로 분류한다.(설명자료1 : 석유자원량 평가기준)

18. ‘광물자원량’은 탐사활동의 결과로써 추산한 유용광물의 부존량으로 정의되며, 채굴을 가정했을 때 경제성에 대한 합리적인 전망이 있어야 하며, ‘광물매장량’은 광물자원량 중 채광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후 산정된 경제적으로 채굴 가능한 양을 말한다.(설명자료2 : 광물매장량 평가기준)

19. “융자기여율”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융자기여율이라 함은 특별융자 지원을 받은 사업에서 총 조사(탐사)사업비에 대하여 부칙 제2024-180호 제3조에 따른 상환금 및 조사(탐사)기간 환입액을 제외한 특별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다만, 기존 특별융자금 지원을 받던 사업에 대해 융자  지원예산 부족 등 특별한 이유없이 융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융자신청을 하지 않은 기간동안 융자신청인이 부담한 조사(탐사)사업비는 총 조사(탐사)사업비에서 제외한다.

나.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기여율은 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에서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다. 감면신청액 산정에 사용하는 융자기여율은 감면신청인이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사업을 위해 사업비 운영계좌로 송금한 송금액에 대한 부칙 제2024-180호 제3조에 따른 상환금을 제외한 특별융자금의 비율을 말한다.

20. “송금액”이라 함은 감면신청인이 탐사사업 참여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탐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한 금액으로 사업비 운영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말한다.

21. “정산환입액”이라 함은 감면신청인이 송금한 송금액에서 실제 부담한 부담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융자기여율을 승한 금액을 말한다.

22. “부담사업비”라 함은 감면신청인이 탐사사업 참여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탐사사업 참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23. “조사(탐사)기간 환입액”이라 함은 특별융자금 실수요자가 조사(탐사)사업기간 동안 납입한 다음 각 목의 납입액을 말한다

가. 제13조의2에 따른 납입액 중 융자금에서 차감된 납입분

나. 제22조의3 제6항에 따른 융자금 실수요자의 납입액

다. 융자금 실수요자의 미사용 융자금 반납액

제2장 융자기준

제3조(융자원칙) ①융자, 융자원리금 상환․감면 및 특별부담금 징수는 이 고시에 의한 융자조건에 따라 개별사업의 융자금 실수요자별 기준에 의한다.

②융자금액, 융자원리금 상환액 및 특별부담금 등의 표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미법화 기준으로 하며,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융자업무대행기관의 주거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2.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 미법화 또는 원화 기준으로 하며,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융자업무대행기관의 주거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미법화 융자금액과 융자원리금 상환액인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3. 미화 이외의 통화로 기록된 사업비 등을 기준 통화인 미화로 환산할 때에는 환산대상 사업이 해당하는 월 또는 연도의 한국은행이 고시한 매매기준율의 평균 환율을 적용한다.

제4조(융자업무 대행기관) 융자업무 대행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제5조(융자금 실수요자) ①석유개발사업 융자금 실수요자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자(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수행자를 포함한다) 및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으로 한다.

②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금 실수요자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자(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을 포함한다) 및 동법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으로 한다.

제6조(융자대상사업) ①다음 각호의 사업을 융자대상사업으로 한다.

1. 조사(탐사)사업

2. 개발사업

3. 생산사업

4. 투자위험보증사업

5. 기술용역제공사업(해외광물개발에 한함)

6. 개발자금융자사업(해외광물개발에 한함)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중 조사(탐사)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특별융자로 지원할 수 있다.

③수개의 광구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광구별로 독립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개별 광구를 융자대상사업으로 한다.

④국내대륙붕의 경우 한 광구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해저 조광권을 받은 개별사업은 별도의 융자대상사업으로 본다.

제7조(융자조건) ①융자대상사업별 융자비율, 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은 “별표 1” 및 “별표2”와 같다. 다만, 융자비율은 사업단계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존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존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투자위험보증사업이 종료된 경우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융자금 실수요자가  융자를 지원받은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5조, 제11조의 융자대상 사업자로서의 법적지위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 융자된 원리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상환기간이나 조건을 붙여 상환방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융자원리금 상환

제8조(일반융자의 융자원리금 상환) 일반융자 대상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년 2회 균등분할 상환하되 상환기일은 6월 15일과 12월 15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 년 4회 균등분할 상환하되 상환기일은 3, 6, 9, 12월의 각 15일로 한다.

제9조(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 ①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1.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년2회 (상․하반기별)로 나누어 상환하되 상반기 상환은 당해 연도 9월15일까지 하반기 상환은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하며, 반기별 상환금액은 다음에 의한다.

상환금액 = 운영잔액 × 융자기여율

운영잔액 = 반기별 사업수익금  - (당해기간 운영비 + 운영비 미회수누적액 + 당해기간 개발사업비 + 개발사업비 미회수누적액)

2.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 년1회 상환하고 상환기일은 3월 15일 또는 9월 15일로 하며, 연간 상환금액은 다음에 의한다.

상환금액 = 운영잔액 × 융자기여율

운영잔액 = 연간 사업수익금  - (당해기간 운영비 + 운영비 미회수누적액 + 당해기간 개발사업비 + 개발사업비 미회수누적액)

3. 운영잔액에서 융자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은 융자금 실수요자의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에 충당한다.

②반기별(석유개발융자인 경우) 또는 연간(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인 경우) 개발사업비 회수액은 개발사업비를 회수기간(운영권자가 제시하는 생산계획기간년수의 2분의 1로 계산한 기간) 동안 균등분할한 금액으로 한다.

③개발사업비 회수완료 이전에 융자원리금 상환 및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회수가 완료된 경우 반기별(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는 연간) 운영잔액은 미회수 개발사업비에 조기 충당한다.

제10조(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특별부담금 징수) ①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을 개시하여 개발사업비 회수․융자원리금 상환 및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가 완료된 이후 징수하는 특별부담금은 다음에 의한다.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특별부담금 = [반기별사업수익금 - (당해기간 운영비 + 운영비 미회수 누적액)] × 융자기여율 × 20%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

특별부담금 = [연간 사업수익금 - (당해기간 운영비 + 운영비 미회수 누적액)] × 융자기여율 × 4%

②석유개발융자의 특별부담금 징수기간은 15년간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특별부담금 징수한도액은 특별융자금의 1.5배로 한다.

제11조(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 ①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일이 상반기인 경우 당해 연도 9월15일까지로 하며 하반기인 경우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한다.

②투자위험보증기관은 거치기간 만료일까지의 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에서 투자위험보증사업지출금을 차감한 잔액(이하 “투자위험보증사업운영잔액”이라 한다)이내에서 융자원리금을 상환한다.

제12조(투자위험보증사업의 특별부담금 징수) ①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의 상환이 완료된 경우, 징수하는 특별부담금은 다음에 의한다.

특별부담금 = [투자위험보증사업운영잔액 - (융자원리금 상환액 + 출연금)] × 융자기여율 × 20%

②특별부담금 징수는 거치기간 만료일이 상반기인 경우 당해연도 9월15일까지로 하며 하반기인 경우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한다.

제13조(특별융자의 융자원리금 감면) ①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에 대해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2.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3. 투자위험보증사업으로 융자받은 사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3호의 지급금 등으로 사용하여 융자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② 감면대상 광구가 추후 타 광구와 연계개발되는 경우에는 융자심의회는 감면대상 광구와 연계 개발됨에 따른 향후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향후 융자원리금 상환 조건을 감면신청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의2(지분양도에 따른 환입액 산정) ①융자금 실수요자가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사업의 참여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융자업무대행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융자금 실수요자가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사업의 참여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한 경우, 지분양도대금 입금액(이하 “지분양도대금“이라 한다)의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의 산식에 따른 지분양도대금 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지분양도대금 환입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분양도대금 환입금 = [지분양도대금 - (개발사업비 미회수액 + 운영비 미회수액)×양도비율] × 융자기여율

③제2항에 따른 납입액이 융자환입대상액(지분양도 직전일까지의 융자금에 양도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같음)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융자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④제2항에 따른 납입액이 융자환입대상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융자지원사업의 전체를 양도한 경우, 부족금액은 제13조 및 이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융자지원사업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부족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고 융자금에서 납입액을 차감한다.

제13조의3(다수 광구 일괄 매각 시 지분양도대금 환입액 산정) ①융자금 실수요자가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사업을 포함한 다수의 광구의 참여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 매각계약서 등 광구별 가치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광구별 지분양도대금 입금액을 배분하여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지분양도대금 환입액을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분양도대금 환입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융자심의회는 전문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 광구별 가치배분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지분양도대금 입금액을 배분하여 지분양도대금 환입액을 산정한다.

③다수 광구 일괄 매각 시 지분양도대금의 입금일로부터 90일이내에 지분양도대금 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양도대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입액이 융자환입대상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 융자심의회

제14조(융자심의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및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를 설치한다.

제15조(융자심의회의 구성) ①융자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융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융자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공무원

2. 자원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융자심의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융자심의회의 기능) 융자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석유․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자금 융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2. 융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융자 원리금 감면에 관한 사항

4. 융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융자 및 감면에 관하여 심의회 판단이 필요한 사항

제17조(분과위원회) ①융자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는 석유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로 구분 운영한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분과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각 분과위원회는 대상 자원별 융자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⑥제5항에 따른 석유⋅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융자심의 평가기준은 “별표3” 및 “별표4”와 같다.

제17조2(소위원회) ①각 분과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융자심의회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융자 또는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심사, 현장실사, 매반기 점검 등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8조(융자심의회의 운영) ①석유개발사업 및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심의는 분과위원회별로 실시하되,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융자심의회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전체 융자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융자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찬성(제17조제6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 합계가 80점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의결한다.

④다음 각 목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평가시 합계 점수에 각 2점, 최대 6점을 더하여 계산한다.

가.  사업운영권 확보 사업

나.  기초탐사 및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국내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 기업을 활용하는 경우

다. 해당 사업의 광구 현장을 국내 기술개발 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라.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

마.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사업(정상외교, 자원협력위 등을 통한 발굴 과제, 사후관리 과제) 또는 전략국가 진출사업, 에너지인프라ㆍ산업인프라 등과 동반진출 사업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인 경우

사. 기술성 및 사업성평가가 우수한 것으로 융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아. 인력양성‧기술력향상 우수프로그램운영

자. 전략광종 및 6개 희유금속인 경우

차. 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회공헌활동(CSR) 계획을 제출하여 융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8조2(회의 비공개원칙 및 비밀누설 금지)①융자심의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융자심의회 회의

2.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심의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융자심의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의4(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융자심의회(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0조(융자신청) ①융자금 실수요자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융자신청인’이라 한다)는 대상사업에 소요되는 당해연도 융자금소요액을 산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융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탐사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최초 탐사시추 또는 탐광시추 개시일 이전에 융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최초 융자 신청시에만 제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3. 사업에 관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③제1항의 융자신청인은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융자승인결정 내용 중 사업계획 변경, 융자금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융자심사) ①융자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시 검토된 사항은 별도의 심사를 생략하고 그 검토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신용상태

2.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업내용이 관계법규 및 이 고시에 적합 여부

나. 계약 조건

다. 당해사업에 관한 투자대상국 승인서 또는 계약서에 대한 법적 하자 유무

라. 대상 사업비의 적정성

마.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에 대한 경제성 및 기술검토

3. 신청인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②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융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기술, 회계, 법적분야의 심사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협회, 융자업무 대행기관, 자원개발 전문기관은 융자신청인에게 융자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3(자원개발사업자금에 소요되는 융자금 지원계획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융자금 실수요자로부터 자원개발사업 융자금 소요예상액, 소요예상시기 등을 조사하여 융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감면신청) ①융자금 실수요자로서 융자원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이하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감면액을 산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사업의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

2. 융자대상사업에 지출된 총사업비 및 사업비 내역

3. 감면신청액의 산출내역

4. 사업비회계감사보고서(다만, 청산기간은 회계감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융자지원을 받은 국내기업이 운영권자인 사업에 감면신청인이 비운영권자로 참여하고, 사업종료후 운영권자와 공동으로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을 받은 국내기업이 운영권자인 사업자가 단독으로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2 제2항의 기관이 실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업종료 또는 계약만료 보고 이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면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감면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제13조 각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융자심의회에서 기한 도과 사유를 검토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의2(감면심사) ①감면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내용 및 신청 사유의 타당성

2. 사업비 내역 및 이 고시에 적합 여부

3. 최종 정산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의 적정성

4. 감면신청액의 적정성

②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감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회계, 법률, 기술분야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21조 제4항의 경우 회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협회, 융자업무대행기관, 자원개발 전문기관은 감면신청인에게 감면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3(감면신청액의 산정)①제21조 제2항 제3호의 감면신청액의 산정은 아래의 산식에 의한다.

감면신청액 = 융자금 또는 융자원리금 - 기환입액 및 기상환액 - 정산환입액

* 정산환입액 = (송금액 - 부담사업비)×융자기여율

* 조사(탐사)기간 환입액은 ‘기환입액 및 기상환액’과 ‘정산환입액’에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②제1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생산사업에서 발생하는 미정산 경과이자는 융자원리금에 가산하여 감면한다.

③제1항의 산식 중 송금액 산정에 있어 탐사사업 운영과 무관한 자금이 송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금액은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송금액 포함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제3항의 탐사사업 운영과 무관한 송금액여부에 대한 입증은 감면신청인이 운영권자가 발행한 증빙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입증자료 등을 융자심의회에 제출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⑤융자원리금 감면액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심사를 거쳐 융자심의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⑥감면신청인은 융자원리금 감면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환입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업무지원 범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융자심사 및 감면심사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제20조의2 제1항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융자업무 대행기관 또는 자원개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의2(승인 및 통보)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융자신청일 또는 감면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20조의2 또는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단, 융자 또는 감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해외자원개발협회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이후 융자업무 대행기관의 융자소요자금에 대한 융자승인 또는 융자원리금에 대한 감면승인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해외자원개발협회는 융자대상사업의 작업량 및 금액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융자승인액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증감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융자 또는 감면 결정에 관한 사항을 융자신청인 또는 감면신청인 및 융자업무 대행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승인요청내용이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상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분과위원회의 의결내용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의3(사업의 관리) ①융자대상사업의 관리 또는 감면대상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융자금 실수요자 또는 감면신청인으로부터 대상사업의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사업진도보고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징구하거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직접 대상광구의 현황, 융자금 실수요자 또는 감면신청인의 재산현황, 경영성과 및 자금운용상황 등을 조사하고 대상사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현장실사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 및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25조에 따른 세부기준에서 정한다.

③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통보받은 융자신청인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융자금 사용내역을 포함한 사업진도보고서(지분양도, 사업종료 등 사업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 변경내용을 기재)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매반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융자금 실수요자의 허위 또는 위법 사항이 발견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융자금 실수요자에 대하여 융자 지원 중단 및 융자금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⑥조사(탐사)사업에서 개발·생산 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조사(탐사)사업비에 대한 융자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지원 비용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 제22조 및 제22조의3에 따른 융자심사와 감면심사 등의 업무지원에 따른 비용을 융자업무 대행기관의 융자취급수수료로 업무지원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자원개발 인력양성 및 기술력향상 노력의무)제23조의 업무지원기관 및 융자신청인은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자원개발 인력양성 및 기술력 향상, 국내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 승인사항) 융자업무 대행기관 및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이 고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을 정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부칙  <제2012- 67호, 2012. 3.26>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324호, 2012.12.28>

1.(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특별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특별부담금 징수요율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성공불융자를 신청한 신규융자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3.(감면절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 종료 또는 만료신고 후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제21조제2항4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할 때에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심의회가 사유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승인하는 경우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2013-182호, 2013.12.16 >

1.(시행일)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특별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특별부담금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중 201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운영비 중 미회수 누적액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3.(감면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종료 또는 만료신고 후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은 2013년 12월 31일 이내에 감면신청 하여야 한다.

4.(경과조치)종전의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 및 해외광물자원(석유 제외)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융자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5 - 35호, 2015. 2.17. >

1.(시행일)이 고시는 2015년 2월17일부터 시행한다.

2.(감면절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 종료 또는 만료신고 후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제2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된 기관이 실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할 때에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심의회가 사유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회계감사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2016-54호, 2016. 3. 2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90호, 2016. 5. 10.>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9호, 2017. 1. 17.>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고시시행 이후 신규로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경우 조사(탐사)사업이 종료되거나 개발·생산 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특별융자금의 30%를 종료 또는 전환되는 날로부터(신고일 기준) 5년이내에 분할상환하여야 하며, 융자 이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한다.

3. 제2조제19호의 개정사항은 본 고시 시행이후 신규로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에 적용한다.

4. 제4조의 융자업무 대행기관 변경은 2017.7.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7-141호, 2017. 9. 30.>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26호, 2018. 12. 13.>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50호, 2019. 4. 12.>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80호, 2024. 11. 1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칙의 폐지) 2017.1.17. 개정 부칙 제2017-9호 제2조를 폐지한다.

제3조 (특별융자금의 의무상환) 2017.1.17. 이후 신규로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에 지원한 특별융자금 중 다음 각 호의 융자금은 조사(탐사)사업이 종료되거나 개발·생산 사업으로 전환되는 날로부터(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 분할상환하여야 한다.

1. 2017.1.17. 이후부터 본 고시시행일 직전일까지 지원한 특별융자금의 30%

2. 본 고시시행 이후 지원한 특별융자금의 20%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석유개발사업의 융자조건 (제7조관련)

융자대상사업		최대 융자 비율	융 자 기 간	이 자 율
특별융자	조사(탐사)사업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로 한다. 단, 추가지원 적용항목 중 1개 항목 이상의 증빙자료 제출시 최대 20%p 까지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추가지원 적용항목> ①사업운영권 확보 사업 ②생산 자원의 국내 도입 가능 사업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인 경우	①15년 이내(거치기간 포함)로 하되 융자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융자기간(거치기간 포함)을 연장할 수 있다. ②부칙 제2024-180호 제3조에 따른 상환금을 제외한 융자금의 거치기간은 상업적 생산이 개시되어 사업수익금을 최초로 받는 날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③부칙 제2024-180호 제3조에 따른 상환금에 대한 거치기간은 사업종료 또는 개발․생산사업으로 전환되는 날(신고일 기준)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①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함 ②거치기간중의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시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6월 단위로 복리로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한다.
일반융자	개발사업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함.
	생산사업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특별융자	투자위험보증사업	투자위험보증사업비의 100%이내	①5년 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②사업의 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융자기간(거치기간 포함)을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①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함 ②거치기간중의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시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6월 단위로 복리로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한다.

[별표 2]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융자조건 (제7조관련)

융자대상사업		최대 융자 비율	융 자 기 간	이 자 율
특별융자	조사(탐사)사업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로 한다. 단, 추가지원 적용항목 중 1개 항목 이상의 증빙자료 제출시 최대 20%p 까지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추가지원 적용항목> ①사업운영권 확보 사업 ②생산 자원의 국내 도입 가능 사업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인 경우 ④전략광종, 핵심광물 개발사업 *전략광종 :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핵심광물 :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븀(터븀), 세륨, 란탄)에 한함], 니오비움(니오븀), 구리, 알루미늄, 규소, 마그네슘, 몰리브덴, 바나듐, 백금, 팔라듐, 주석, 티타늄, 텅스텐, 안티모니, 비스무스, 크롬, 연, 아연, 탄탈륨, 지르코늄, 갈륨, 인듐, 셀레늄, 스트론튬 *핵심광물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동법에서 정한 핵심광물로 한다.	①15년 이내(거치기간 포함)로 하되 융자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융자기간(거치기간 포함)을 연장할 수 있다. ②부칙 제2024-180호 제3조에 따른 상환금을 제외한 융자금의 거치기간은 상업적 생산이 개시되어 사업수익금을 최초로 받는 날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③부칙 제2024-180호 제3조에 따른 상환금에 대한 거치기간은 사업종료 또는 개발․생산사업으로 전환되는 날(신고일 기준)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①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함 ②거치기간중의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시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1년 단위로 복리로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한다.
일반융자	조사(탐사)사업		15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함.
			15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개발사업
			15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생산사업
			15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기술용역제공사업
	개발자금융자사업
			15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특별융자	투자위험보증사업	투자위험보증사업비의 100%이내	①5년 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②사업의 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융자기간(거치기간 포함)을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①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함 ②거치기간중의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시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6월 단위로 복리로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한다.

[별표 3]

석유개발사업 융자심의 평가기준 (사업성 평가)

심의번호		심 의 일	20 . . .
사 업 명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평가점수
			시추전	시추후	개발생산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 및 달성계획의 적정성 - 계획대비 목표의 달성 정도		10	10	10
투자환경 및 계약조건의 적정성	- 국가에 대한 안전성(국가 신인도) - 투자여건 및 제도의 구비 정도 - 계약조건의 적정성 - 투자 및 수익배분 구조의 적정성		25	20	15
재무건전성 및 사업운영 능력	- 업체의 투자비 조달능력(자체자금 및 대출규모)＊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 해당분야 사업실적 및 전문인력 보유＊＊ - 파트너 및 운영권자의 사업능력 등		25	20	15
경제성․수익성 예측	- 최소경제성 매장량 산출의 적정성 - 생산량 예측 및 수익․비용 등의 적정성 - 경제성․수익성(IRR, NPV) 확보 정도 - 시설 투자계획의 적절성 - 대상광구의 접근성 및 인프라 - 시장확보 가능성 및 판매전략 타당성		20	30	40
국가 에너지 정책 부합성	- 자원외교 연계, 개발자원의 도입성 - 전문인력 양성 계획(투자포함) - 기술확보 계획(투자포함) -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20	20	20
평 가 의 견		계	/ 100

＊ 제출서류 : 신용평가 체크항목

＊＊ 제출서류 : 업체의 경영자 및 주주관계 체크항목

석유개발사업 융자심의 평가기준 (기술성 평가)

심의번호		심 의 일	20 . . .
사 업 명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평 가 지 표			평가점수
					탐사 초중기	탐사후기	개발생산
분지 유망성 (20)	분지개요	- 광역지질, 층서 및 분지발달사			20	20	20
	기존 석유개발현황	- 발견유전 현황 및 생산량 - 분지내 석유발견 성공률 - 분지내 탐사․개발․생산 연혁
석유 시스템 (20)	저류암	- 기존 시추공 수의 적정성 - 공극률, 투과도, NGR의 파악 및 정확도 - 저류층 연장성 및 정확도			20	20	20
	근원암	- 탄화수소 생성근원암 존재여부 및 종류 - 근원암의 성숙도 - Biodegradation 여부
	덮개암	- 덮개암의 두께 및 연장성 - 구조 또는 상변화에 의한 덮개 작용 - 탄성파 자료상에서의 덮개암 연장성
	트랩형성시기	- 트랩형태의 발달 - 근원암 및 트랩의 연결성 - 탄화수소의 이동경로및 seal 여부
유망구조 및 매장량 (35)	유망구조	- 탄성파 Grid의 적합여부 - 탄성파 자료 및 시추자료와의 대비 적정성 - 유망구조도 및 탐사유망성			20	20	15
	매장량	- 매장량 및 매장량 산정변수 (저류층면적, 저류층 두께, NGR, 공극률, 함유율, Geological Factor, FVF 및 RF 등)			15	15	20
사업계획* (25)	탐사계획	- 탐사계획의 타당성 - 탐사 사업진행의 적정성 - 시추위치의 타당성, 시추비용의 적정성			20	20	5
	개발․생산 계획	- Production Profile의 적정성 - 개발계획 및 소요기간의 적정성 - 생산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5	5	20
평 가 의 견			계	/ 100

* 탐사 초․중기사업 : 시추탐사 이전단계의 사업

* 탐사 후기사업 : 시추탐사 완료단계의 사업

* 개발․생산사업 : 개발․생산단계의 사업

[별표 4]

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심의 평가기준(신규사업)

심의번호		심의일자		융자종류	일반(조사ㆍ탐사, 생산, 개발) 특별
사업명				신청자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평 가 지 표		평가 점수
프로젝트 평가	정책 부합성	국가 에너지 정책 부합성 (20)	- 지원우선광종(전략광종 및 6개 희유금속〉기타)
			- 자금용도(직접투자〉지분참여)
			- 자원협력사업 연계여부
			- 국내로의 도입가능 여부
	사업성 평가	투자환경(15)	- 투자 및 수익배분 구조의 적정성
			- 사회기반 시설 및 리스크 해결방안
		경제성 예측 (15) (특별융자제외)	- 매장량 규모 및 산출의 객관성(국제기준 부합여부, 매장량 평가기관 등)
			- 생산량 예측 및 수익ㆍ비용 등의 적정성
			- 경제성ㆍ수익성 객관성(생산원가, 광물가격, 수요ㆍ공급, 생산ㆍ판매 계획 등)
	기술적 평가	탐사/조사(30) *특별융자(45)	- 조사ㆍ탐사 적정성(정밀도, 신뢰성)
			- 조사ㆍ탐사 결과(부존잠재성, 유망이상대)
			- 유망광체 부존여부
		개발단계(30) (특별융자제외)	- 개발잠재성(광물매장량/품위)
			- 개발여건, 채광법, 선광법, 회수율, 생산규모
			- F/S 여부, 경제성(IRR/NPV/PBP), F/S 수준평가
		생산단계(30) (특별융자제외)	- 광물매장량/품위
			- 생산/판매여건
			- 국내도입여부, 잔존가치
업체평가		사업운영 능력(20)	- 업체의 투자비 조달능력(자체자금 및 대출규모, PF여부)
			- 국내․외 해당분야 사업 운영권 보유 경험, 경영능력 및 실적
			- 전문인력 보유 및 양성 계획
			- 최신자료 제출여부
평 가 의 견				평점합계
		위원: (인)

※ 세부항목별 부여된 배점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기재

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심의 평가기준(계속사업)

심의번호		심의일자		융자종류	일반(조사ㆍ탐사, 생산, 개발) 특별
사업명				신청자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평 가 지 표 (배점)		평 가 점 수
前회차 목 표 달 성	목표 달성 정도 (20)	- 계획 대비 목표의 달성 정도
		- 사업기간내 목표의 달성 가능성
	결과 유효성 (10)	- 사업추진 결과의 유효성 및 적정성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20)	- 계획대비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사업성의 변화 (10)	- 전회차 대비 시장 및 경제적, 제도적 난이도 변화
업체 평가	사업운영 능력 (35)	- 업체의 투자비 조달능력 변화(자체자금 및 대출규모, PF여부)
		- 해당분야 사업 운영실적, 운영능력 변화
		- 전문 인력 보유 및 양성 계획
	자료 신뢰성 (5)	- 사업추진 경과자료(Progressing Report) 충실도
평가 의견			평점합계
	위원 : (인)

※ 세부항목별 부여된 배점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기재

[별지 제1호 서식]

석유․가스개발 사업자금 융자신청서
신청자	1. 상 호
	2. 대 표 자
	3. 주 소
사업개요	4. 사 업 명
	5. 사업구분	□ 조사(탐사)사업 □ 개발사업 □ 생산사업
	6. 사업지역
	7. 대상광구
	8. 계약상대자
	9. 계약형태
	10. 계약기간	20 . . ～ 20 . .
	11. 공동참여지분
	12. 사업 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
자금소요	13. 총사업비	U$ 천불
	14. 한국측 부담액	U$ 천불
	15. 신청인 부담액	U$ 천불
	16. 융자신청금액	U$ 천불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0조에 따라 석유개발사업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수리서 (최초 융자 신청시에만 제출) 2. 사업계획서 3. 평가 관련 제출자료 4. 관련계약서 5. 예산서 및 지출승인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해외광물자원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신청자	1. 상 호	(전화번호 : )
	2. 대 표 자
	3. 주 소
사업개요	4. 사 업 명		5. 광종
	6. 사업구분	□ 조사(탐사)사업 □ 개발사업 □ 생산사업 □ 기술용역제공사업 □ 개발자금융자사업
	7. 사업장 소재지
	8. 투자방법	□ 단독 □ 합작	9. 참여지분비율			%
	10. 광업권자		11. 광업권 허가기간
	12. 국내 합작투자자
	13. 해외 합작투자자
	14. 계약체결일		15. 가행기간			( 년)
	16. 사업 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
자금소요	17. 총사업비	* 당해연도 사업비 기준
	18. 한국측 부담액	* 당해연도 사업비 기준
	19. 신청인 부담액	* 당해연도 사업비 기준
	20. 융자(대출)신청금액	* 당해연도 사업비 기준
	21. 융자(대출)종류	□ 일반융자 □ 특별융자
	22. 융자(대출)방법	□원화 □미화		23. 담보종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0조에 따라 해외광물자원개발자금을 융자(대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2. 사업계획서 3.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 자료 4. 관련계약서 5.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6.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발급후 3개월 이내 분) 7. 신용평가보고서(발급후 6개월 이내 분) 8. 재무제표(최근 3개년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석유ㆍ가스개발 사업계획서

1. 사업 현황

□ 광구 현황

ㅇ 광 구 명 :

ㅇ 위    치 :

ㅇ 분 지 명 :

ㅇ 광구면적 :

ㅇ 석유자원량 :

※ "석유자원량"은 조사(탐사)⋅개발⋅생산 등 사업단계와 시추를 통한 발견 및 상업성 여부에 따라 탐사자원량, 발견잠재자원량, 매장량(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으로 분류한다(설명자료 : 석유자원량 평가기준)

ㅇ 참여사 및 지분

참여사(국적)	참여지분(%)	투자지분(%)	수익지분(%)
ㆍ ㆍ

* 운영권자 :

ㅇ 계약 기간

탐사기간( 년간)	개발/생산기간( 년간)
ㆍ제1기 : 년 월 ～ 년 월 ㆍ제2기 :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추진 경위 (계약/참여/신고(허가)/시추일정/생산개시/지분이전/철수 등 기재)

ㅇ    년   월   일 :

ㅇ    년   월   일 :

2. 사업성평가

□ 사업계획

ㅇ 사업목표 및 추진 일정

구 분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3차년도 (20 )	4차년도 (20 )	계

ㅇ 사업계획 대비 실적

(단위: US천불)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작업계획
금액	부담액
	대출 지원액
작업실적
금액	부담액
	대출 지원액

ㅇ 당해 연도 사업 계획

- 작업 범위 및 내용 :

- 당해 연도 수행 일정

O차년도 (YY.MM ～YY.MM)
일련 번호	수행 내용	추 진 일 정 (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 사업비 부담액

구 분	국내 부담액
	○○사	○○사	○○사	계
계

□ 투자환경 및 계약조건

ㅇ 국가에 대한 안전성(국가 신인도) :

ㅇ 투자여건 및 제도의 구비 정도 :

ㅇ 계약조건

- 광권계약의 형태 :

- 의무투자비 또는 의무 작업량 :

- 수익배분 구조도(비용회수 포함) :

- 생산물판매계약(개발/생산사업) :

- 세제(로얄티, 법인세, 소득세, 배당세 등) :

ㅇ 투자 및 수익배분 구조의 적정성 :

□ 재무건전성 및 사업운영 능력

ㅇ 사업체계 (현지법인 운영 등) :

ㅇ 업체의 투자비 조달능력(자체자금 및 대출규모) :

-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서(요약) :

- 회사 주요 연혁 :

- 경영진 및 주요주주 현황 :

- 요약 재무제표 :

ㅇ 자금집행계획

- 투자비 및 조달내역

(단위: US천불)

구 분	투 자 비		한국측 조달내역
	광구전체	한국측	에특차입	자체자금	기타	계
실적(년도별)
실적(년도별)
당해 년도
향후 계획
합 계

* 투자비는 cash call 기준(현지법인은 현지에서 투자하는 실제 사업비 적용)

- 한국측 항목별 투자액

(단위: US천불)

구 분	매입비	탐사비	개발비	운영비	기타(*)	계
실적(년도별)
실적(년도별)
당해 년도
향후 계획
합 계

* 기타의 내용 :

- 한국측 참여사별 분담액

(단위: US천불)

연도	OO사	OO사	OO사	OO사	계
실적(년도별)
실적(년도별)
당해 년도
향후 계획
합 계

ㅇ 해당분야 사업실적 :

ㅇ 참여사 보유 기술인력 현황

참여사	성 명	직 위	전공분야	담당업무	경력

ㅇ 파트너 및 운영권자의 사업능력 등 :

□ 경제성 및 수익성

ㅇ 최소경제성 석유자원량 :

※ "석유자원량"은 조사(탐사)⋅개발⋅생산 등 사업단계와 시추를 통한 발견 및 상업성 여부에 따라 탐사자원량, 발견잠재자원량, 매장량(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으로 분류한다(설명자료 : 석유자원량 평가기준)

ㅇ 생산량 (프로파일) :

ㅇ 수익ㆍ비용

- 자본비용(CAPEX) :

- 운영비용(OPEX) :

ㅇ IRR, NPV :

ㅇ 대상광구의 접근성 및 인프라 :

ㅇ 시장확보 및 판매전략 :

□ 특기사항

ㅇ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 자원외교 연계성 :

- 개발자원의 도입성 :

ㅇ 전문인력 양성 계획(투자포함) :

ㅇ 기술확보 계획(투자포함) :

3. 기술성 평가

□ 분지 유망성

ㅇ 분지개요

- 광역지질, 층서 및 분지발달사 :

ㅇ 기존 석유개발현황 :

- 발견유전 현황 및 생산량 :

- 분지내 석유발견 성공률 :

- 분지내 탐사ㆍ개발ㆍ생산 연혁 :

□ 석유시스템

ㅇ 저류암

- 기존 시추공 수의 적정성 :

- 공극률, 투과도, NGR의 파악 및 정확도 :

- 저류층 연장성 및 정확도 :

ㅇ 근원암

- 탄화수소 생성근원암 존재여부 및 종류 :

- 근원암의 성숙도 :

- Biodegradation 여부 :

ㅇ 덮개암

- 덮개암의 두께 및 연장성 :

- 구조 또는 상변화에 의한 덮개 작용 :

- 탄성파 자료상에서의 덮개암 연장성 :

ㅇ 트랩형성시기

- 트랩형태의 발달 :

- 근원암 및 트랩의 연결성 :

- 탄화수소의 이동경로 및 seal 여부 :

□ 유망구조 및 매장량

ㅇ 유망구조

- 탄성파 Grid의 적합여부 :

- 탄성파 자료 및 시추자료와의 대비 적정성 :

- 유망구조도 및 탐사유망성 :

ㅇ 석유자원량

- 석유자원량 및 석유자원량 산정변수 :

(저류층면적, 저류층 두께, NGR, 공극률, 함유율, Geological Factor, FVF 및 RF 등)

※ "석유자원량"은 조사(탐사)⋅개발⋅생산 등 사업단계와 시추를 통한 발견 및 상업성 여부에 따라 탐사자원량, 발견잠재자원량, 매장량(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으로 분류한다(설명자료 : 석유자원량 평가기준)

□ 사업실적

ㅇ 시추실적

- 탐사시추 :

- 평가시추 :

ㅇ 물리탐사실적

- 2D 탄성파탐사 :

- 3D 탄성파탐사 :

- 기타 물리탐사 :

□ 사업계획

ㅇ 탐사계획

- 탐사계획의 타당성 :

- 탐사 사업진행의 적정성 :

ㅇ 개발ㆍ생산계획

- Production Profile의 적정성 :

- 개발계획 및 소요기간의 적정성 :

- 생산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4. 종합의견

ㅇ 장점 :

ㅇ 단점 :

ㅇ 종합 검토의견 :

평가 관련 제출자료

단계별 구분	제 출 자 료	비고
탄성파 탐사 이전 단계	ㅇ 감사보고서 ㅇ 사업보고서 ㅇ 신용평가서 ㅇ 계약조건에 대한 평가의견서 ㅇ 광역 위치도 ㅇ 광역 지질 보고서 ㅇ 지표 지질, 중자력 탐사, 위성탐사 자료 ㅇ 인접광구 기술자료
탄성파 탐사 완료 이후	ㅇ 탐사측선 위치도 ㅇ 해석도면 (Time, Depth) ㅇ 탄성파 측선 (해석 및 미해석 도면) ㅇ 매장량 계산자료 및 경제성 분석자료 ㅇ 내부평가 보고서	이전단계 자료포함
시추 탐사 완료 단계	ㅇ 시추 보고서 ㅇ 고생물, 지화학 및 저류암 분석보고서 ㅇ 물리검층 자료 (해석 및 미해석 도면) ㅇ 반복 지층시험기(RFT), 생산성시험(DST)결과	이전단계 자료포함
개발 단계	ㅇ 시추계획 ㅇ 생산설비 설치계획 ㅇ 투자비 산정자료 ㅇ 기간별 생산계획	이전단계 자료포함
생산 단계	ㅇ 기간별 생산량 자료 ㅇ 저류층 시뮬레이션 보고서 ㅇ EOR 계획 보고서	이전단계 자료포함
기 타	ㅇ 각 단계별 공통으로 광구탐사 연혁 및 현황 ㅇ MCM, TCM, OCM 자료 및 회의록 ㅇ 사업성평가(IRR, NPV) 근거자료	각단계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계획서

1.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추진경위 (검토개시/계약/참여/허가/생산개시/지분이전 등 기재)

ㅇ    년   월  일 :

ㅇ    년   월  일 :

ㅇ    년   월  일 :

ㅇ    년   월  일 :

□ 추진사업

ㅇ 사 업 명 :

ㅇ 소 재 지 :

- 광  산 :

- 플랜트 :

ㅇ 사업추진 단계 :

ㅇ 광  종 :

ㅇ 사업 규모 (탐사 또는 생산규모) :

ㅇ 사업 운영권자 :

ㅇ 개발방식 : (노천, 갱내채굴 등)

□ 합작선 및 지분

참여사(국적)	투자지분(%)	수익지분(%)
ㆍ ㆍ

2. 사업성평가

□ 광산연혁 (회사설립, 광업권취득, 시추실적 등)

ㅇ    년   월 :

ㅇ    년   월 :

ㅇ    년   월 :

ㅇ    년   월 :

□ 광업권 및 광구분포

ㅇ 광   종  :

ㅇ 광업권 내용 (종류, 광구번호, 면적, 품위 등 기재)

ㅇ 광업권자 :

ㅇ 허가기간 :

ㅇ 허가권자 :

ㅇ 광구분포(광산위치도 포함) :

□ 사업계획

ㅇ 사업목표 및 추진 일정

- 사업목표(규모)

[탐사사업의 경우]

ㆍ 탐사계획면적  :       개 광구      ha

ㆍ 사업비 :

[개발ㆍ생산사업의 경우]

ㆍ 광물매장량 :

ㆍ 연 생산규모 :

ㆍ 사업비 :

- 추진일정

구 분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3차년도 (20 )	4차년도 (20 )	계

ㅇ 사업계획 대비 실적

(단위: US천불)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사업계획
금액	부 담 액
	대출 지원액
사업실적
금액	부 담 액
	대출 지원액

- 사업실적 세부내용 (탐사 및 시추결과, F/S 결과 등)

ㅇ 당해 연도 사업 계획

- 작업 범위 및 내용 :

- 당해 연도 수행 일정 :

O차년도 (YY.MM ～YY.MM)
일련 번호	수행 내용	추 진 일 정 (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 사업비 부담액

구 분	국내 부담액
	○○사	○○사	○○사	계
계

□ 투자환경 및 계약조건

ㅇ 투자환경 :

- 투자국에 대한 안전성(국가 신인도)

- 투자여건 및 제도의 구비 정도

- 인프라 시설(전력, 수송 등) 현황

- 과제수행 중 발생가능 문제점 및 해결방안

ㅇ 계약조건 :

- (합작)회사명 및 계약 당사자

-  출자(인수) 지분 및 지분구조

-  출자(인수) 금액 및 납부조건

- 생산물 판매계약(Off-take Agreement)

-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방식

- 세제(로얄티, 법인세, 소득세, 배당세 등)

- 기타 사항

□ 재무건전성 및 사업운영 능력

ㅇ 사업체계 (현지법인 운영 등) :

ㅇ 신청업체의 투자비 조달능력(자체자금 및 대출규모) :

- 국내ㆍ외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서(요약)

- 회사 주요 연혁

- 경영진 및 주요주주 현황

- 요약 재무제표

ㅇ 파트너 및 운영권자의 재무건전성 및 사업능력

- 운영권자의 기업(회사)개요, 경영진 및 주주현황, 재무제표 요약

- 파트너의 기업(회사)개요, 재무 건전성 및 사업능력 요약 등

□ 소요자금 및 자금조달계획

ㅇ 프로젝트 총 소요자금

(단위: US천불)

구 분		총사업비	해외파트너 부담액	한국측 부담액
				○○사 (%)	○○사 (%)	계
기 투자비
	소 계
당년도 (’OO)
	소 계
향후 투자비
	소 계
합 계

* 구분 내용은 사업비 항목별로 작성

ㅇ 신청인 자금조달계획

(단위: US천불)

구 분	자금조달 실적 및 계획
	에특차입	자체자금	외부차입	기 타	계
기 투자비
당년도 투자비
향후 투자비
합 계

ㅇ 해당분야 사업실적 :

ㅇ 참여사 보유 기술인력 현황

참여사	성 명	직 위	전공분야	담당업무	경력

□ 경제성(수익성) 평가

ㅇ 사업기간(가행기간) :

ㅇ 생산량 및 판매량 :

ㅇ 판매가격(추정근거 제시) :

ㅇ 생산원가(추정근거 제시) :

ㅇ 프로젝트 전체(IRR, NPV, PBP 등) :

ㅇ 신청인 참여 지분(IRR, NPV, PBP 등) :

ㅇ 민감도분석 등 :

ㅇ 기타

- 경제성평가 수행기관

- 경제성평가기관의 전문성 및 적격성

- 경제성평가 기준일자

□ 특기사항

ㅇ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

- 자원외교 연계성

- 개발자원의 국내 반입가능성

- 국내 에너지 및 산업인프라와 동반진출 여부

ㅇ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양성 계획(투자포함) :

ㅇ 해외자원개발 기술 확보 계획(투자포함) :

3. 기술성 평가

□ 광상학적 타당성

ㅇ 지질개요 :

- 광역지질

- 정밀지질

ㅇ 광상모델 :

- 광상모델

- 광상모델 추정의 적정성

ㅇ 물리탐사/지구화학 탐사 :

- 광상 모델에 대한 탐사방법 적정성

- 탐사자료의 QC 정도

- 해석 결과

ㅇ 매장량 및 품위 :

- 시추탐사 결과의 정확성

- 시추공수 및 간격의 적정성

- 광물자원량(또는 광물매장량) 및 광물자원량(또는 광물매장량) 산정변수(지질학적 경계조건, 시추공간 거리, 지구통계학적인 불확실성 등)

- 품위 및 품위 산정변수 (블록 모델링의 적절성, 베리오그램의 적정성, 품위분석의 품질보증/품질관리(QA/QC) 등)

ㅇ 기타사항 :

- 광물자원량(또는 광물매장량)평가 수행기관

- 광물자원량(또는 광물매장량)평가기관의 전문성 및 적격성

- 광물자원량(또는 광물매장량)평가 기준일자

ㅇ 입지여건 :

- 교  통

- 기  후

- 동  력

- 용  수

- 노동력

□ 개발 타당성

ㅇ 채광법 :

- 채광법 선정의 적합성

- 광산설계 및 채광계획의 적절성

- 채광 회수율, Dilution 비, 박토비

ㅇ  선 광 :

- 선광법 선정의 적합성

- 선광 설계 및 선광처리 용량의 적절성

- 선광 회수율

□ 사업계획

ㅇ 탐사계획 :

- 탐사계획의 타당성

- 탐사 사업진행의 적정성

ㅇ 개발ㆍ생산계획 :

- 개발계획 및 소요기간의 적정성

- 생산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기술 및 경제성평가 관련자료

단계별 구분	제 출 자 료	비고
탐사 단계	ㅇ 광산(광구) 위치도 ㅇ 지질광상 조사보고서 ㅇ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자료 ㅇ 지표지질 조사결과 ㅇ 시추탐사 자료 ㅇ 투자비 산정자료 - 투자비 정산서 - 지분인수 증빙 자료
개발 및 생산단계	ㅇ F/S 보고서 - 가채매장량, 품위산출 근거 - 현금흐름표 등 경제성 분석 결과 ㅇ Due Diligence 보고서 ㅇ 내부평가 보고서 ㅇ 생산설비 설치계획 ㅇ 투자비 산정자료 - 투자비 정산서 - 지분인수 증빙 자료

[별지 제3호 서식]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금 감면신청서
신청자	1. 상 호
	2. 대 표 자
	3. 주 소
사업개요	4. 사 업 명
	5. 사업구분	□ 조사(탐사)사업 □ 개발사업 □ 생산사업
	6. 사업지역
	7. 대상광구
	8. 계약상대자
	9. 계약형태
	10. 계약기간	20 . . ～ 20 . .
	11. 공동참여지분
	12. 사업 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
자금소요	13. 총사업비	U$ 천불
	14. 한국측 부담액	U$ 천불
	15. 신청인 부담액	U$ 천불
	16. 감면 신청금액	U$ 천불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1조에 따라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융자대상사업의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 2. 융자대상사업에 지출된 총사업비 및 사업비 내역 3. 감면신청액의 산출내역 4. 사업비 회계감사보고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위원 후보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위원 직무윤리 서약서

서     약     서

직위 :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진도보고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사업진도보고
보고자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구분	□ 조사(탐사)사업 □ 개발사업 □ 생산사업
	대상광구
	계약상대자
	계약형태
	사업신고일	YYYY.MM.DD
	계약기간	YYYY.MM.DD ～ YYYY.MM.DD
	공동 참여지분	참여사 전체의 지분
	운영권자
	향후계획
자금소요	총 사업비	단위 : 미화천불 또는 백만원
	한국측 투자액	단위 : 미화천불 또는 백만원
	보고자 투자액	단위 : 미화천불 또는 백만원
	보고자 융자액	- 특별융자 : 단위 : 미화천불 또는 백만원 - 일반융자 : 단위 : 미화천불 또는 백만원
담당자	사업 책임자	성 명 : 직 위 : 전 화 : 이메일 :
	사업 실무자	성 명 : 직 위 : 전 화 : 이메일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2조의3(사업의 관리) 제3항에 따라 융자금 사용내역을 포함한 사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사업진도 보고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사업진도 보고서

1. 사업 개요

1) 총괄

구 분	내 용
사업명
위 치
매장량	석유 : 탐사자원량, 발견잠재자원량, (확인+추정)매장량 중 택일하여 기재 광물 : 매장량, 가채광량, (확정+추정)매장량 중 택일하여 기재
생산량	생산사업만 기재
계약형태
계약상대자
계약기간
의무작업량	의무작업량(의무투자비)이 있는 경우만 기재(완료 여부 포함)
사업추진경위	사업신고일. 계약/참여/신고(허가)/시추 일정/개발/생산개시/지분이전/철수 등 기재
사업진행여부	사업진행여부 간략하게 기재(진행, 사실상 사업 중단 등)

2) 지분구조

구 분		참여지분(업체별,%)	투자지분(업체별,%)	수익지분(업체별,%)
운영권	신고일기준
	보고기준
비운영권	신고일기준
	보고기준

3) 매장량

□ 석유

단계	매장량 구분	Oil (천배럴)	Gas (MMcf)	변환계수	합계 (천Boe)
탐사	탐사자원량, 발견잠재자원량, (확인+추정)매장량 중 택일하여 기재				0
개발 및 생산	확인매장량(1P)				0
	(확인+추정)매장량(2P)				0

□ 광물

광종(주산물)		광종(부산물)

구분	단위	총매장량 (Resources)	가채매장량 (Reserve)
			추정 (Probable)	확정 (Proved)
광종(주산물)

2. 주요 실적

1) 작업 실적

(단위 : 미화천불)

연 도	주요 작업실적	투자액	융자액
YYYY-3
YYYY-2
YYYY-1

* 작업 실적 : 물리탐사(2D/3D), 탐사/평가/생산정 등 시추 실적

* 투자 및 융자실적은 정산서 기준으로 작성하되, 정산서가 없는 연도는 캐시콜 기준으로 작성

2) 생산 실적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 석유

(단위 : 천배럴, MMcf, 컨덴세이트 천배럴)

연도	광구 총 생산량		보고자 기준		국내반입량
	Oil	Gas	Oil	Gas
YYYY-3
YYYY-2
YYYY-1
합계	0	0	0	0	0

□ 광물

생산광종		생산물 구분

(단위 : Ton)

연도	광구 총 생산량	보고자 기준	국내반입량
YYYY-3
YYYY-2
YYYY-1

3. 향후 계획

① 사업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지분양도, 사업종료 등 사업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사유 및 향후계획 기재

② 사업 진행 예정 사항 기재

(단위 : 미화천불)

연 도	사업 계획	당해연도 투자액	당해연도 융자신청 예정액
예정 연도	탐사, 개발, 생산에 관련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