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 – 854호

2025년 제1차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에 따라 ‘2025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1차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선도사업자 도입 배경

□ 개념 및 목적

ㅇ (개념)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자

ㅇ (목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금융·조세상 중점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 효과 증진 도모

□ 법적 근거

ㅇ『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 및 제20조

2		선정 절차

□ 선정 대상 및 방법

ㅇ (대상)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ㅇ (방법) 위 사업자가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서식2)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가 선도사업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 선정 기준

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성]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확보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이 있을 것

②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해당 사업 계획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해당 시행계획의 이행에 적합한 내용일 것

③ [기본적인 재무여건] 자금조달 계획, 현금흐름 창출 능력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적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아래의 경우에는 재무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➊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

➋ 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➌ 최근 2년간 부채비율(부채/자본금)이 500% 이상인 경우

➍ 국세·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사업자는 안정화계획서(서식2) 양식에 위 1~4 해당여부 표시

**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여건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기본적인 경영·생산 가능 여부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음

④ 소관 부처에서 해당 경제안보품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핵심공급기관 및 수요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에 동의하는 확약서(서식4)를 제출하는 경우 평가시 가점 부여

· 핵심공급 및 수요기관은 핵심자원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

□ 신청 및 선정 절차

공고 (부처)		안정화 계획 제출·접수		심사 (부처)		최종 선정 및 통보 (부처)
	→		→		→
`24.12.26		～`25.1.16		～`25.2.4		～`25.2.7

	단계별	기간	조치사항
1	공고·접수	12.26∼ ‘25.1.16 (3주)	(산업부, 해자협) 12.26일 선도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 (사업자) 안정화 계획서 제출 → (해자협) 접수
2	적격여부 심사	∼‘25.2.4 (10일)	(산업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및 적격여부 심사 *필요시 발표 및 추가 자료 제출 요청
3	선정·통보	～`25.2.7	(부처) 최종선정 결과를 사업자 및 기재부에 통보

※ 신청서 접수 마감 : ’25.1.16(화) 18:00까지 접수처(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이메일)로 제출

ㅇ 선도사업자 신청시 유의사항

※ 공급망안정화법(제13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을 공개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문의처에 해당 사업계획이 경제안보 품목과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

* (공급망안정화법 제13조제6항) 경제안보품목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품목/업종 확인		선도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경제안보품목을 확인 ※ 핵연료, 화석연료, 식물성 기름 등 1차 에너지 자원
		⇩
관련성 확인		해당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과 관련성이 있는지 문의(유선 등)
		⇩
신청		[서식2]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제출

□ 선정대상 사업자 수

ㅇ 선도사업자 제도 안착 및 효율적 운용·지원을 위해 품목·분야별 선정 사업자 수 한도 설정

구분	품목/분야별 사업자 수 한도
경제안보품목	품목당 4개(대기업은 최대 2개)

3		선도사업자 지정 효과

※ 선도사업자로 지정되더라도 정부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님

- (기금지원) 한국수출입은행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 (정책지원) 개별법령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지원 여부 등 검토

□ 지정기간

ㅇ 3년

□ 공급망 안정화 기금 지원

ㅇ (우선지원)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선도사업자를 우선·중점 지원 계획

* 선도사업자로 지정되더라도 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는 것은 별도 심사 필요

· 금융상품 가입기간은 선도사업자와 수출입은행 간 협의를 통해 별도 결정

ㅇ (금리우대) 선도사업자는 타 사업자 대비 0.8~1%p 우대금리 적용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우대 및 수수료 경감 가능

□ 기타 정책 지원(법 제27조)         ※ 지원 여부는 사업별 검토

ㅇ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①수입처 다변화, ②생산 확충, ③R&D, ④비축확대와 관련하여 예산확보, 세액감면, 금융지원* 등

*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4		선도사업자의 의무

□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

* 법 제11조제2항(공급망 현황조사), 제15조제4항(조기경보시스템), 제31조제1항(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가격, 구입량·생산량·재고량 등의 자료

□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소관 부처(위탁기관 포함)의 공급망 현황조사 등에 적극 협조

5		선정 제외 및 취소

□ 선정 결격사유

※ 아래 경우 중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안정화 계획서 및 신청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제출받은 계획서에 하자가 있어 보완요구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ㅇ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

ㅇ 소관 부처에서 별도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정 취소

1. 취소 대상

ㅇ 공급망안정화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안정화 계획에 따른 안정화 노력을 현저하게 게을리 한 경우

3. 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선도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ㅇ 부도, 폐업, 휴업 등으로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소관 부처에서 별도로 정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취소 효과

ㅇ 지정 취소시에는 향후 3년간 선도사업자 재지정 제한

ㅇ 선도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사업자에게 법에 따른 지원이 이미 행하여진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가능 (법 제20조 제3항)

6		문의 및 접수처

□ (문의) 경제안보품목등과의 관련성 사전확인 및 절차 문의 등

□ (접수처) 신청서(서식1) 및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서식2,3) 제출

소관 부처	담당부서	문의	접수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소관부처)	044-203-5251	-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에너지자원산업 공급망지원센터 (신청 및 접수)	02-3453-4248	supply@k-resource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