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 2025 – 137호  <관계부처 합동공고>

2025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1차 선정계획 공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에 따라 ‘2025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1차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관계부처 합동

관계부처 (13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질병관리청, 우주항공청 ※ 방위사업청은 3월 중 별도로 선정계획 공고 예정

1		선도사업자 도입 배경

□ 개념 및 목적

ㅇ (개념)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자

ㅇ (목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금융·조세상 중점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 효과 증진 도모

□ 법적 근거

ㅇ『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2		선정 절차

□ 선정 대상 및 방법

ㅇ (대상)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ㅇ (방법) 위 사업자가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서식2)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가 선도사업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 기획재정부는 접수 및 심사기관에서 제외

□ 선정 기준

※ 아래 3가지 기준 + 부처별 별도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성]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확보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이 있을 것

②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해당 사업 계획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해당 시행계획의 이행에 적합한 내용일 것

③ [기본적인 재무여건] 자금조달 계획, 현금흐름 창출 능력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적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아래의 경우 기본적인 재무 여건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단

➊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

➋ 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➌ 최근 2년간 부채비율(부채/자본금)이 500% 이상인 경우

➍ 국세·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사업자는 안정화계획서(서식2) 양식에 위 1~4 해당여부 표시

④ 소관 부처에서 해당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 (☞ 붙임2 참조)

□ 신청 및 선정 절차

※ `25년부터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정기 선정

공고 (부처)		안정화 계획 제출·접수		심사 (부처)		최종 선정 및 통보 (부처)
	→		→		→
`25.2.14		～`25.3.14		～`25.4.4		～`25.4.9

	단계별	기간	조치사항
1	공고·접수	2.14∼3.14 (1개월)	(기재부) 2.14일 선도사업자 선정계획 일괄 공고 → (사업자) 안정화 계획서 제출 → (부처) 접수
2	적격여부 심사	∼4.4 (3주)	(부처) 부처별 심사, 필요시 현장 실사 및 평가위원회 구성
3	선정·통보	∼4.9	(부처) 최종선정 결과를 사업자 및 기재부에 통보

※ 신청서 접수 마감 : ’25.3.14(금) 18:00까지 접수처(부처 담당자 이메일 등)로 제출

ㅇ 선도사업자 신청시 유의사항

※ 공급망안정화법(제13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를 공개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부처별 문의처에 해당 사업계획이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

* (공급망안정화법 제13조제6항) 경제안보품목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품목/업종 확인		선도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처별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 업종 목록(붙임1)을 확인
		⇩
관련성 확인		해당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와 관련성이 있는지 부처별 문의처를 통해 문의(유선 등)
		⇩
신청		[서식2]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제출

□ 선정 기업수

ㅇ 선도사업자 제도의 효율적 운용 및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을 위해 품목·분야별 선정 사업자 수 한도 설정

구분		품목/분야별 사업자 수 한도
경제안보품목		품목당 4개(대기업은 최대 2개)
경제안보 서비스	물류	해운 10개 (대기업은 최대 6개) 항공 5개 (대기업은 최대 3개)
	사이버보안	5개 (대기업은 최대 3개)

3		선도사업자 선정 효과

※ 선도사업자로 지정되더라도 정부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님

- (기금지원) 한국수출입은행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 (정책지원) 개별법령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지원 여부 등 검토

□ 선정기간

ㅇ 3년 (다만, 부처가 사업 일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장 5년까지 가능)

□ 공급망 안정화 기금 지원

ㅇ (우선지원)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선도사업자를 우선·중점 지원 계획

※ 선도사업자 선정 전이라도 기금신청 가능 → 대출 등 심사완료 전까지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선도사업자 혜택(우대금리 등) 부여

-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상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지원 타당성 등 고려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신용보증 등 연계 지원 가능

ㅇ (금리우대)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여타 사업자 대비 우대금리 적용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우대 및 수수료 경감 가능

□ 기타 정책 지원   ※ 지원 여부는 사업별 검토

ㅇ  법 제27조 및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의거, 공급망 안정화 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지원, 세액공제, 금융지원* 등

*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4		선도사업자의 의무

□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

* 법 제11조제2항(공급망 현황조사), 제15조제4항(조기경보시스템), 제31조제1항(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가격, 구입량·생산량·재고량 등의 자료

□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소관 부처(위탁기관 포함)의 공급망 현황조사 등에 적극 협조

□ “공급망 통합 조기 경보 시스템(EWS)” 참여를 통한 품목 동향 및 공급망 관련 현장정보 등의 제공

5		선정 제외 및 취소

□ 선정 결격사유

※ 아래 경우 중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안정화 계획서 및 신청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제출받은 계획서에 하자가 있어 보완요구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ㅇ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

ㅇ 소관 부처에서 별도로 정하는 결격사유(붙임2)에 해당하는 경우

□ 선정 취소

1. 취소 대상

ㅇ 공급망안정화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안정화 계획에 따른 안정화 노력을 현저하게 게을리 한 경우

3. 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선도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ㅇ 부도, 폐업, 휴업 등으로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소관 부처에서 별도로 정하는 취소사유(붙임2)에 해당하는 경우

2. 취소 효과

ㅇ 선정 취소시에는 향후 3년간 선도사업자 재선정 제한

ㅇ 선도사업자 선정이 취소된 사업자에게 법에 따른 지원이 이미 행하여진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가능 (법 제20조 제3항)

6		안정화 계획 변경

※공고일정에 관계없이 수시 신청가능

□ 기존에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이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리

➊ 경제안보 품목·서비스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서비스에 대하여 선도사업자 신규 신청(변경대상×)

➋ 그 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안정화 계획 변경신청서(별지4호) 및 변경된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별지 2)를 소관부처에 제출(수시)

-  소관부처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용여부 등 결과를 기업에 통보

* 사업종류, 세부계획,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등

변경사항	예시	조치
경제안보 품목등	▪경제안보품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공급망 안정화 사업 추진	신규 신청
사업종류	▪선정 당시 수입다변화만 계획하였으나, 비축도 병행 ▪기존의 생산기반 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수입다변화를 추진	[별지2] 및 [별지4] 제출
세부계획	▪수입다변화의 상대국이 변경되는 경우 ▪생산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국가), 규모 등이 변경
자금소요·조달계획	▪공급망 안정화기금을 통해 시설자금만 차입하고자 하였으나, 원재료 매입 등 운전자금을 추가로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 단, 희망 차입금액의 단순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 절차 불요

7		문의 및 접수처

□ (문의) 경제안보품목등과의 관련성 사전확인 및 절차 문의 등

□ (접수처) 신청서(서식1) 및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서식2) 제출

소관 부처		담당부서		문의	접수처
총괄	기획재정부	공급망대응담당관		044-215-7881	기획재정부는 해당없음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044-202-6453	ybeenkwon@korea.kr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6	emeaning@korea.k
		정보통신기획평가원		042-612-8244	ethan@iitp.kr
2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044-205-5273/ 5386	easygoer@korea.kr
3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26 044-201-1827	treepark@korea.kr ohyes0117@korea.kr
4	산업통상자원부	우라늄, 팜유 등 에너지	자원안보 정책과 (품목문의)	044-203-5251	digimon516@korea.kr
			공급망 지원센터 (신청접수)	02-3453-4248	supply@ k-resources.or.kr
		반도체, 비철금속 등 산업	산업공급망정책과	02-3460-3322	https://www.sobujang.net (소부장넷)
5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9	kjh8726@korea.kr
6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044-201-3208	junho723a@korea.kr
7	해양수산부	데이터전략팀		044-200-5126	sh1k@korea.kr
8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		044-204-7665/ 7431	woocjwoo@korea.kr
9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32	sotongmfds @korea.kr
10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042-481-1804	bbond007@korea.kr
11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		043-719-7221	orion31@korea.kr
12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정책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055-856-4314 (02-6494-0029)	noname003@korea.kr

붙임1		부처별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업종 목록

□ 선도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 전에 아래 목록을 확인하고, 부처별 문의처에 사업계획-경제안보품목등과의 관련성 여부를 미리 문의한 후,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부처		업종		비고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 정보시스템 대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서비스		서비스
		2. 광통신 송수신 부품의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3. 통신용 가입자장치의 수입·생산·공급 등
		4. 휴대전화 송수신 중계 장치의 수입·생산·공급 등
		5. 통신용 교환장치의 수입·생산·공급 등
		6. 통신 및 센싱용 발광소자의 수입·생산·공급 등
		7. 광통신 섬유의 수입·생산·공급 등
2	행정안전부	1. 제설제의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3	농림축산 식품부	1. 식품 제조용 곡물 수입·가공 등		품목
		2. 식품 제조용 및 산업 소재용 곡물 수입·가공 등
		3. 가공용 곡물 수입·생산·공급 등
		4. 채유용 곡물 수입·생산·공급 등
		5. 양축용 사료 제조용 곡물 수입 등
		6. 양축용 사료 제조용 식품 부산물 수입 등
		7. 질소·인산·칼륨을 공급하기 위한 비료 원료의 수입·생산·공급 등
4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	1. 핵연료, 화석연료, 식물성 기름 등 1차 에너지·자원	품목
		산업	2.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기계‧로봇‧항공, 철강‧비철금속, 섬유‧세라믹‧화학 등 분야의 원소재 수입, 정‧제련 및 생산과 관련된 품목
5	환경부	반도체 폐수 처리 관련 물질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정수처리용 물질 수입·생산·공급
		수처리 응집보조제, 응집제 관련 물질 수입·생산·공급 등
		PH중화제, 세정제 관련 물질 수입·생산·공급 등
		계면활성제·난연제 관련 물질 수입·생산·공급 등
6	국토교통부	타일·도기의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2. 항공물류 관련 업종		서비스
7	해양수산부	1. 명태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2. 국제화물 운송용 컨테이너 박스의 수입·생산·공급 등
		3. 해운업
				서비스
8	중소벤처 기업부	1. 치약 화합물 원료의 수입‧생산‧공급		품목
		2. 유리 부식방지용 첨가제 원료의 수입‧생산‧공급
		3. 도로제습제‧제빙제‧건강보조식품 원료의 수입‧생산‧공급
		4. 전기차‧전자기기‧에너지저장장치 부품의 수입‧생산‧공급
		5. 알루미늄(비철금속) 원료의 수입‧생산‧공급
		6. 전자기록용 매체(전자카드) 수입‧생산‧공급
		7. 반도체 부품(정류기 소자) 수입‧생산‧공급
		8. 종이 원료 수입‧생산‧공급
9	식품의약품 안전처	국가필수의약품 원료 등 수입·제조 등		품목
		2. 인체이식형(심장) 의료기기의 수입·제조 등
		3. 식물로부터 분리·정제하는 감미료의 수입·제조 등
		4. 화장품 원료(자외선차단)의 수입·제조 등
10	산림청	1. 목재펄프 원료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2. 목재보드류 수입·생산·공급 등
		3. 산림바이오매스 연료 수입·생산·공급 등
11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생산·공급 등		품목
		2. 코로나19 치료제 생산·공급 등
12	우주항공청	영상처리 소자의 수입·생산·공급 등		품목

붙임2		추가 선정기준 및 결격사유 (부처별)

부처	업종	추가 선정기준	결격 또는 취소 사유
산업통상 자원부	1. 핵연료, 화석연료, 식물성 기름 등 1차 에너지·자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핵심공급기관 및 수요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에 동의하는 확약서(서식5)를 제출하는 경우 평가시 가점 부여 · 핵심공급 및 수요기관은 핵심자원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 정보시스템 대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서비스	경제안보 품목 관련 시스템 대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술 역량의 전문성	-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성능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 양도·양수나 그 밖에 사정으로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농림축산 식품부	1. 식품 제조용 곡물 수입 등	국산 원료 사용 비율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신청한 자 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2. 식품 제조용 및 산업 소재용 곡물 수입 등
	3. 가공용 곡물 수입·생산·공급 등
	4. 채유용 곡물 수입 등	한국대두가공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5. 양축용 사료 제조용 곡물 수입 등	농협경제지주 또는 한국사료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6. 양축용 사료 제조용 식품 부산물 수입 등
해양수산부	1. 명태 수입·생산·공급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중 해당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매출액 비중을 고려할 계획 → 안정화 계획에 직전 회계연도 총 매출액 중 경제안보품목, 서비스 관련 매출액과 그 외 매출액을 구분하여 상세 기재 필요
	2. 국제화물 운송용 컨테이너 박스의 수입·생산·공급 등
	3. 해운업
질병관리청	1. 코로나19 백신 생산·공급 등	◦코로나19 백신 또는 치료제의 국내생산 및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 여부 ◦국내·국외에서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공급 실적 여부 → 안정화 계획에 현재 기업별 기술보유 현황 및 생산·공급 실적 등 상세기재 필요
	2. 코로나19 치료제 생산·공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