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대정부 건의 경과]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한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25.01.22 09:30- 작성자 류형근
- 조회 455
지난해 협회는 자원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 관련 세제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일환으로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확대를 긴밀히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 17일, 특정외국법인인 외국자회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 및 출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익배당금(이익잉여금 처분 등에 따른 것)도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것으로 입법 예고(단서조항 신설)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수고해주시고 이해해주신 정부 관계자 및 회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행정예고 | 기획재정부
그 일환으로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확대를 긴밀히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 17일, 특정외국법인인 외국자회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 및 출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익배당금(이익잉여금 처분 등에 따른 것)도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것으로 입법 예고(단서조항 신설)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수고해주시고 이해해주신 정부 관계자 및 회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행정예고 | 기획재정부
- 파일1 (참고)정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파일크기 : 69.0K / 다운로드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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